한국 핵잠수함 개발 30년 숙원, 미국 승인 관문 앞두고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개최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측 대표가 참석한 이번 협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핵잠 개발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첫 공식 절차다.

한국은 2019년부터 '장보고-III' 배치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원자력 기술 수출 통제 체계인 핵공급국그룹(NSG)의 승인과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가 엄격하다. 한국은 핵잠 개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응전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 특히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변수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과 승인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전되면 내년 중 NSG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