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특별법 입법 신속 추진…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한국의 핵잠 사업을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가 관련 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핵잠(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은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핵잠 개발은 국방력 강화와 해양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으며, 동시에 국제 원자력 비확산 체제 준수와 국내 원자력 안전 기준 충족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법 입법은 이러한 다층적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