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개발, 이번엔 정치·외교적 합의 가능할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정치·외교적 합의 부재로 좌절된 과거와 달리,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사실확인서(JFS)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칙적 승인을 함으로써 기술 문제보다는 정치적·외교적 결단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드러냈다. 한국은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의 국제적 합의와 미국의 정책 방향이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현 정부의 보유 의지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협 증대와 미국의 핵우산 정책 재편 속에서 동맹 차원의 전략 자산 확보가 국방력 강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술 부족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미뤄온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