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 전무... 대북 압박 전략 약화 우려

유용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압박 정책의 약화를 의미한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했으나, 현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조화를 강조하며 독자제재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응징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