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협력 가속화도 '상호군수협정' 난항…일본의 전략적 조급함

한·일 양국이 국방 분야 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상호군수협정 체결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방문 등 국방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 물자 공급 관련 협정 체결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양국이 분쟁 시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양국의 군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상징적 합의다. 국방 셔틀회담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진전이 없는 이유는 한국 내 역사적 우려와 일본의 실리 추구 사이의 엇갈림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한·일 군사 협력 심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식민지배 역사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