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CSA 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 현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 안보 협력은 여전히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 6월 고이즈미 방한 등을 통해 정상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일 간 군사 물자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본협정인 ACSA(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 체결 논의는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지역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한·일 간 실질적 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ACSA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 유사 시 즉각적인 군수물자 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는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에 직결된다.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면, ACSA 체결 협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본격 추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