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통망법 미국 우려에 "국내외 기업 차별 없다" 반박

외교부는 미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우려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망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국제 협력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