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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中 주장 '법적 근거 없다' 14개국 공동성명

7월 12일조회 0남중국해

일본·필리핀·미국 등 14개국이 2016년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판정을 '폐지'라며 반발하고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소환했다.

2026년 7월 12일 도쿄에서 일본·필리핀·미국 등 14개국이 남중국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이 최종적·구속력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6년 판정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기각했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 해상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성명이다.

중국 외교부는 판정을 '폐지'라 규정하고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며 대사관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번 성명은 ASEAN·남중국해 안보 이슈에서 국제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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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ly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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