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정 10년, 중국 "법적 효력 없다" 14개국과 충돌

중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14개국의 공동 성명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이들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언급하며 자국을 압박한 것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규탄했다.

2016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판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했으나, 중국은 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남중국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 강화, 호주·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연대 강화 가운데 중국의 일방적 해양 진출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