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라마포사 탄핵 청문회에 제동 — "팔라 팔라" 보고서 사법 심사까지 중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이 24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의회 탄핵 위원회가 진행하려던 공개 청문회를 잠정 중단시켰다. 법원은 라마포사 측이 제기한 사법 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는 9월로 예정돼 있다.

"팜게이트" — 팔라 팔라 농장 외화 도난 사건

이번 탄핵 절차의 뿌리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마포사 대통령 소유의 팔라 팔라(Phala Phala) 농장에서 약 58만 달러 상당의 외화가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팜게이트"로 불리는 정치 스캔들로 번졌다. 거액의 현금이 농장에 보관된 경위와 신고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의회가 구성한 독립 패널은 "심각한 위법 행위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탄핵 절차가 재개된 상태였다.

보고서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대통령

라마포사 측은 독립 패널 보고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공개 청문회가 열리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긴다며 절차 중단을 함께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탄핵 시계는 최소한 9월 본안 심리까지 멈추게 됐다. 라마포사 측은 판결 직후 "사법 독립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관전 포인트

9월 심리에서 보고서의 적법성이 유지되면 탄핵 청문회는 재개되고, 반대로 보고서가 무효화되면 탄핵 절차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내부 역학과 맞물려, 이번 사법 심사 결과가 라마포사 정부 후반기의 정치 지형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