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억원 이상 아파트 4.4%뿐…초고가 주택 기준 논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전체 재고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정책 당국과 업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고급 주택 시장은 소수의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쟁은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