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치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판결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난하며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보호와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판결은 국가 긴급권 발동 절차 및 의회 승인 요건을 재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오랜 헌법적 논쟁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향후 항소심 판단이 미·중 무역 관계와 글로벌 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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