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다. 21일 워싱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 지시문은 ICE 요원들이 법원 영장 없이 학교, 병원, 법원 건물 등 이전에 단속이 제한됐던 지역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행정부의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 당국은 공공의 안전과 법치주의 강화를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민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단속 권한 확대가 의료 접근성 저하, 범죄 신고 억제, 교육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정책은 미국 이민 정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법적 소송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불법체류자 공동체와 이민 옹호층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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