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의 진실…'미국의 한국군 통제'는 오해, 핵심은 주권

한반도 안보와 연합지휘체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인식이 신화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도적 지휘 역할은 원자로의 제어봉이 핵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듯, 한반도 위기관리와 확전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쟁점은 미국의 실질적 통제 여부가 아닌 한국의 주권 회복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현재의 연합지휘체계 하에서 양국 지휘관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한국의 자율성 확보 방안이 진정한 논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의를 통해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면서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