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중국 기술 대기업에 첨단 AI 모델 우회 제공
오픈AI·구글 등 미국 AI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우회해 중국 기업들에 첨단 모델 제공 중. CFR 전문가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제한 정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 미국의 기술 안보 전략과 민간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 사이의 충돌 심화.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중국 기술 대기업들에게 첨단 AI 모델을 우회 경로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기술·안보 전문가인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에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실제로 늦출 수 있는 수출통제 조치는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AI와 구글 같은 대형 AI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제한 정책을 우회해 중국 기업들에 첨단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 전략과 경제적 이익 추구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국가 정책과 달리 민간 기업들의 이윤 동기가 우선되면서 국가 안보 전략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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