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 제재 뚫고 정제유 7배 반입…석탄도 밀수출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정제유를 대량 반입하고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제유 반입량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를 추진해왔다.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에너지 부족 심화와 외화 확보 노력이 밀수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간 협력 강화와 감시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