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상한선의 7배 유입…중·러 묵인 속 북한 정제유 밀반입 포착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며 정제유와 광물의 수출입을 지속·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이 정한 반입 상한선의 7배에 달하는 정제유가 밀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 회피는 2023년부터 급속히 밀착한 북·러관계와 이에 따른 군사·경제협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물자 반입 네트워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용인 속에서 작동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협력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제재 회피 능력 강화는 국제 안보 질서를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제재 체제의 실효성이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밀려나는 상황은 비핵화 협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