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북한, 유엔 제재 상한선 7배 이상 정제유 불법 반입"

군사 전문가 유용원이 북한이 유엔 제재 상한선의 7배 이상 정제유를 불법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로 정제유를 북한에 불법 공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북한은 정제유 반입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다. 러북 군사협력의 확대는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감시와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