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 제재 규정의 7배 이상 정제유 반입…이 정부 독자제재 '전무'

한국 국회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연간 50만 배럴)을 7배 이상 초과하며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해당 의원실에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엔이 정한 상한을 준수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北의 실제 반입량이 규정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독자제재 부재는 남북 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국제 제재 이행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