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연 10~20개 생산 능력…비핵화 포기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 단계에서는 비핵화 완전 달성보다 핵무기 생산 중단과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비핵화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를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제어하는 데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포괄적 비핵화보다 단계적 접근으로 한반도 핵 위협을 관리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