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억제와 군축을 비핵화 前 선결조건으로 제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핵 억제와 핵 군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정치의 교훈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체제 붕괴나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핵 포기 이전에 국제적 안보 보장과 핵강국의 군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비핵화 입장을 시사한다.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과거 리비아, 이라크 등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든 북한 지도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구조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