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150만t 불법수출, 정제유 반입 7배 초과…러시아 지원으로 제재 회피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정제유와 광물 수출입을 지속·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해 석탄 150만톤을 불법으로 수출했으며, 정제유 반입은 국제사회가 정한 상한을 7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제재 회피 배경에는 2023년부터 급속히 심화된 북·러 군사·경제협력이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그림자함대'가 동중국해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중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뚫고 있다. 李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에 대한 대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이 심화될수록 한반도 안보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이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