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교류 가속화…국제 대북제재 효과 약화 우려

북한과 중국 간 경제·무역 교류가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베이징 현지에서 관찰된 북·중 정상 내외의 평양체육관 방문 등 고위급 교류는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는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민간 차원의 긍정적 반응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북·중 간 경제협력이 심화될 경우 유엔 결의안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 조치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국제 제재의 벽을 우회할 통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