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핵전력 증강 가속화…글로벌 군비통제 체계 붕괴 위기

핵무기가 국제 분쟁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수십 년간 추진된 핵 군축 노력이 역전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핵전력 증강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글로벌 군비통제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감축을 규정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올해 2월 만료되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실질적 공백에 직면했다. 이 조약은 5년마다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냉전 이후 핵 억지력 균형을 유지해왔다. 조약 만료 이후 주요 핵보유국 간 신뢰 기반 협상 채널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 개발과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핵 위협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핵 안보 환경이 1980년대 냉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