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회색지대 운영, 군사충돌 위험 높여

해상 회색지대 전술이 국제 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회색지대 운영이란 국제법 위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해역 내 불법 진입, 어업 침해, 해양시설 감시, 군함 근접 통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저강도 활동들은 법적 대응이 어렵고 국제적 합의도 부족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회색지대 운영의 위험성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로 escalation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이 상호 대응 강도를 높이면서 작은 사건이 대규모 군사 위기로 변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해상 행동강령(COC) 체결과 통신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해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