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민주파 전 의원, 국가안전유지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

중국의 특별행정구 마카오에서 민주파 전 의원이 정부 비판 언동을 단속하는 국가안전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마카오에서 이 법률을 근거로 기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홍콩에 이어 마카오에서도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전유지법은 2020년 홍콩에 적용된 이후 마카오에도 확대 도입됐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과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마카오의 민주파 세력은 이미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기소는 중국의 정치적 통제 강화 기조가 특별행정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가안전유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