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미국 관세와 중국 관계 사이의 줄타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통상 외교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편 중국과는 통상·외교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개월 연속 무역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정부의 대중 통상 기조는 '디리스킹'(위험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미국의 높아진 관세 기조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선택지는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측 모두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