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정면승부, 핵잠 성과…남북관계는 교착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이재명 정부 1년간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미국과의 핵잠수함 전력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정면승부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향후 국제 정세 변화가 외교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이 출범 1년간 구체적 성과와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대립에서 핵잠수함 전력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반면,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진보·보수 정부의 정책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익 우선주의 기조 아래 미국과의 현안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모색해왔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속에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 노력은 답보 상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적 외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미-중 갈등 심화와 북한 핵 위협이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 실용외교 노선의 효과성이 시험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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