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국제한에 20년 갇힌 한국인… 외교부 법률지원 강화 촉구

본인이 아닌 채무로 중국에서 20년 이상 출국제한을 받은 한국 국민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외국민 법률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법정대표인 등기 정리, 출국제한 해제 등 전문성 있는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재외국민들이 충분한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개인 채무나 법적 분쟁으로 체류 곤란을 겪는 한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보고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출국제한·법정대표인 등기 정리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재외국민 법률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불공정한 법적 상황에 처한 한국 국민들이 적절한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