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통화 주권 경쟁

한국 정치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법안 초안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입법 논의를 제도권 내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단순한 암호자산 규제를 넘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국제 금융 질서 재편 차원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주요국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국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한국 통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자산 거품이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체계 수립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