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일정 불일치…한국 2028년 vs 미국 2029년

한국과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2029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에는 3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능력,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셋째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성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들 조건 충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 지휘를 완전히 인수받는 상징적 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양국의 일정 차이 해소와 조건 충족 진전이 향후 외교·안보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