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 상한' 재확인…미국 301조 우려 해소

한국과 미국이 관세 상한선 15%를 재확인하며 통상 긴장을 완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긴급 화상 면담과 대면 회동을 통해 전방위 통상 외교를 전개했다.

이번 양국 고위급 접촉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양국 간 통상 분쟁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다.

양측은 기존 합의사항인 관세 15% 상한선을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