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정의, 중·일과 협력 확대…핵 잠수함 사업 가속화

이 대통령 정부가 한미동맹의 성격을 재정의하면서 동시에 중국·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기 전반기의 핵심 과제는 대미 통상·안보 문제 관리와 교착 상태의 한반도 문제 돌파구 모색으로 꼽힌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현재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운영 등 강경 기조를 취해왔다. 동시에 핵 잠수함(SSN) 자체 건조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체계의 다층화 전략을 추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관리와 중·일과의 경제·외교 협력 균형이라는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