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정책 변화로 국제 과학협력 위축…재독 과학자의 우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과학자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가 국제 과학 협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영국과 진행 중이던 3년 규모 인력 교류 사업이 2년 만에 조기 종료된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이 외국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독 과학자는 독일을 포함한 국제 과학 커뮤니티가 한국을 '정치적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새로운 국제 협력 사업 자체가 기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한국의 국제 과학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국제 신뢰도 제고와 장기적 정책 안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