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5년 연장…에너지·핵심광물 확보 강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이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된 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핵심광물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세제지원 연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원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자원 외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