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시행, 온라인 표현 규제 강화…표현의 자유 vs 순화 논쟁

한국에서 7월 7일 온라인 표현 관련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미국 정부는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 등을 통해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설문조사에서 반대 응답자 576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이번 규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상의 부적절한 표현을 제한하려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온라인 담론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자칫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