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질서의 '룰 메이커'로 거듭나야

도쿠라 상담역은 현재 국제질서를 '힘과 돈이 지배하는 레알폴리틱(현실정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한일 양국이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벗어나 국제적 규범을 설계하는 '룰 메이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쿠라 상담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동 가치에 기반해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미중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