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ACSA 협정, 국내 정치의 뇌관 되다

2026년 5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서울 외교가는 한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팽팽한 상황을 맞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이 있다.

한국 외교안보 담론에서 대일 군사협력은 역사적으로 폭발성 강한 이슈다. 일본의 미진한 과거사 청산이 국내 여론의 민감한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ACSA 협정은 전술적으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정성을 제고하는 수단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내 진영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부는 ACSA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실질적 군사협력 기반을 구축하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역사 문제를 외면한 채 일본 자위대에 '안방'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제 질서 속 안보 현실과 역사 인식 사이의 '외통수' 상황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