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나토 진출 난제 해결 위해 기술 넘어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한국 방위사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 그러나 독일 등 주요 나토 국가들의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인해 K방산이 직면한 구조적 장벽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기술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나토권 진출에는 단순한 기술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진국 중심의 방위산업 카르텔과 국가 간 안보 이익의 복합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나토 국가들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첨단 방위기술 수출과 함께 국제 안보 질서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뢰 기반의 외교를 전개할 때 비로소 K방산의 진정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