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산물 수입 재개 협의 제안…한국 정부 신중 입장

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신설을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양자 협의와 국제무역 협상 틀을 통해 한국산 수산물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즉각적인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신설만으로는 실제 수입 재개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업계의 반발과 소비자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입 재개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일 간 이 문제의 해결은 양국의 신뢰 회복과 과학적 안전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