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수정 추진…미국 핵미사일 반입 검토

일본이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안보 고위 관료가 언론에 비보도를 전제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일본도 방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 3원칙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와 비핵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 원칙의 수정은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국내외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