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논의 확산…비핵 3원칙 흔들림

일본에서 반세기 이상 국시(國是)로 지켜온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 원칙 중 특히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정책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급변과 함께 일본 내에서 현실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이후 일본의 핵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다만 이번 재검토 논의는 일본의 방위전략 기조 변화와 지역 안보 위협 인식 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