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쟁 심화…안보 정책 전환점 맞나

일본의 기본 국시인 '비핵 3원칙'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전문가 회의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일본 정부는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술 핵무기의 역내 배치를 허용하는 '핵 공유' 방식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일본은 비핵 3원칙에 따라 핵 공유를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역내 안보 환경 악화가 원칙 재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전후 평화 헌법과의 정합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