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국가' 행보, 중국이 '신군국주의'로 맞대응

동북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이 '존립위기사태' 개념을 확대 해석하며 안보 역할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를 '신군국주의'로 비판하며 국제적 경계심을 조성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언어다. 일본이 이 개념을 통해 안보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 변화를 촉발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는 표현으로 국제 사회에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역내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양국 간 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