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주민 비율 관리 검토…'정량적 관리' 정책 마련 착수

일본 정부가 국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을 관리하는 이른바 '정량적 관리(Quantitative Management)'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 수용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외국인 수용 기본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주민의 정량적 관리 방안이 기본 정책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량적 관리란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최근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개념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정책 합의에도 반영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주민 수는 412만5,39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이 2070년에는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2040년 이전에 1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과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