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종전 협상 무산, 핵 위기의 구조적 딜레마 드러내다

이란과 국제사회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지역의 핵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전쟁 행위의 즉각적·영구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대이란 제재의 단계적 완화, 동결 자금의 순차적 해제,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비보유 약속 재확인이었다. 이는 양측이 상호 신뢰와 이행 보증 문제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렬이 구조적 모순을 노출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 제약을 요구하면서도 경제 제재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란은 선제적 제재 완화를 전제 조건으로 주장했다.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메커니즘과 단계별 이행 순서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 결국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