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군비통제, 제한과 위험요소 속 협상 재개 가능성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긴장된 핵무장 국가 쌍으로, 양국 간 군비통제 협상은 지역 안정의 핵심 이슈로 남아있다. 현재 인도-파키스탄 간 군비통제 메커니즘은 크게 제한적이며, 2019년 폴와마 테러 이후 외교 채널이 단절되며 실질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양국의 군비통제 노력은 핵탄두 운반체 보유 선언, 과학기술 정보 교환, 선의의 신호 전달 등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의 빠른 군비 확장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상호 의심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동의 핵 안보 정책 수립, 제3국 중재 메커니즘 구축, 투명성 증진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군비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면 쌍방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