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적근 소장 "국제법, 강한 압박 직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책임자인 적근 소장은 18일 ICC 설립 조약 채택 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적근 소장은 "국제법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죄 등 국제범죄를 수사·기소·재판하는 기구다. 적근 소장의 발언은 국제법 체계가 정치적·외교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에서 국제법 준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ICC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정의 추구라는 본래의 소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