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한 ICC 검사장, 성비위 혐의로 해임투표 예정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칸 검사장에 대한 해임 투표를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칸 검사장은 성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해임 투표는 이를 확정하는 절차다.

칸 검사장은 2021년 취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주도했다. 이번 성비위 혐의와 해임 절차는 그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ICC 내부에서는 검사장의 독립성 문제와 국제 정치 개입 사이의 긴장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해임 투표의 결과에 따라 ICC의 국제 분쟁 대응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