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리비아 미티가 교도소 전 고위관리 전범 재판 회부…전쟁범죄·반인도범죄 17건 심리 착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리비아 미티가 교도소에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칼레드 모하메드 알리 엘 히슈리를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는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엘 히슈리에 대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 17건을 심리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비아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첫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엘 히슈리가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트리폴리의 미티가 교도소를 장악한 무장조직 RADA의 고위 간부로 활동하며 여성과 어린이 수용구역을 관리했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살인, 강간, 성폭력, 노예화, 박해 등을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포부터 구금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학대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 방식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노예화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재판 개시를 위한 절차적 결정이다. 향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

엘 히슈리 측은 RADA가 합법적인 군사경찰 조직이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혁명 이후 발생한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엘 히슈리는 2025년 독일에서 체포된 뒤 헤이그로 송환됐으며, 리비아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선 첫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리비아 내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